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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을 동서의 통장으로 송금한 사례

이러한 사기파산죄에서의 ‘고의’는 각각의 행위를 인식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러한 행위가 파산개시가 임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것까지 인식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면책신청에서 파산후 면책이 안되면 어떻게 될지, 면책불허가 사유, 면책불허가 사례를 확인하면서 파산선고 복권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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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거래란 은행을 통한 대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 등 향후 돈을 갚는 형태의 신용 거래는 모두 제약을 받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를 탕감해주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항상 많은 신청자가 몰리곤 합니다. 그리고 신청 자격이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기각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